◆…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증권형 토큰이 기본을 지키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의 정책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자리 잡아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국회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성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안정적 거래를 위해 마련된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만들어나가겠다"며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