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통과' 검수원복 시행령에 박홍근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독선"

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尹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어"

"'김건희 특검법' 준비 박차... 최대한 조속 발의할 것"

"이재명 수사, 예상했던 것... 전면 대응할 수밖에"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까지 하루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두고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의 '위법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175명이 의견서를 전달했고 경찰청과 참여연대 등도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도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법무부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 취임 후,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전면 부정됐다"며 "급기야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우리 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며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하는 것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태풍 힌남노 대응과 관련해선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릴 것 없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추석을 앞두고 고통이 크다. 정부는 태풍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긴급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해서 피해 주민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예상했던 것... 전면 대응할 수밖에"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를 묻는 질문에 "예상했던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태풍이 끝나자마자 검찰은 이러고 있다"며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대상이) 이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론 11명 정도, 장관급이 해당된다고 한다"며 "우리 의원들도 관련 숫자가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꽤 된다고 한다"며 검찰이 전방위 수사중임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에 대해선 "기다려 달라.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경기도 관련 압수수색 또한 검찰이 하고 싶으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중 잣대를 적용해 김건희 여사는 국민적 의혹의 상당 부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든지, 지연하고 있다든지 손을 전혀 안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제(5일) 의총에서도 결정했지만 이 대표에 대한 부당 수사와 검찰 행태에 대해선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며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나올 때까지 턴다면 공무원들도 얼마나 일하기 힘들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 위기와 태풍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는데 이럴 때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가 계속 정쟁 내지, 전 정부, 야당 탄압에 앞장서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