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4월1일~17일 기간 동안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2분기 손실보상금이 9월말부터 시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100만원)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또 지난해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사전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이다.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된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방역조치 해제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방역조치 이행 기간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해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도 일부 개선했다.
지난 6월 이미 2분기 손실보상금을 선지급(100만원)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된다.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또 지난해 3·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및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상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사전 산정·검증,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