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잠재리스크 관리...비상자금 조달계획 점검
취약차주 연착륙 고민...금리상승기 부담 완화 노력
낡은 규제 개선해 금융혁신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이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협력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며 금융감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사의 사전적 위기대응능력 수준을 분석해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찾겠다”며 “금리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활동 등에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에 대해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감독하되, 독과점 문제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모든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금융사가 새로운 감독정책에 적응하도록 돕고 사후적으로는 금융사의 피드백을 수렴해 정책에 유연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그동안 감독당국 주도로 감독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 노력했다”며 “다만 시급한 사안들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 과제를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다소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업권 간, 업권과 소비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 해결에 좀 더 신경을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