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시장과 정부 신뢰 필요…법집행 방식 혁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혁신성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 소비자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집행 방식을 혁신하여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집행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 어렵고 무거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과 청렴성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난후획(先難後獲)의 마음으로 제가 앞장서고 직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모두 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공정거래를 시장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우리 경제의 기본을 튼튼히 다지는 일을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하자”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