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8개월 만 워싱턴 3차 회의 공동성명
"북핵실험 대비 모든 시나리오 조율…맞춤형 억제전략 개정작업 진행"
"미 전략자산 시의적절한 전개 공조"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사진 =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4년8개월 만에 개최된 가운데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한반도 방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전략적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만에 재가동됐다.
양측은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실험은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측은 또 연내에 북핵 위협 단계별 상황에 맞는 군사 대응 도상 훈련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훈련, 연습의 증진을 통해 동맹의 전략적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대표단의 B-52 전략폭격기 시찰이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삼자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또한 "역내 파트너들과의 삼자·다자 협력 등 한-미 각국의 전략과 태세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도록 지속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혀 인도-태평양 현안에 대한 부분까지 협의 내용으로 고려됐음을 밝혔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위험을 관리하고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저항을 무시할 수 없다"며 중국에 대한 대응 역시 논의 내용에 들어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미국 측은 윤석열 정부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조정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