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모임주선 등 사적 업무 관리지원"
김씨 지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식사비 제공
배씨,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2.8.23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씨를 기소하면서 김씨의 지시로 사적 업무를 처리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배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배씨가 김씨 지시를 받아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은 직제상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었지만 실제로는 김씨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어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또 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담겨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 금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해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배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김씨에 대한 사건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