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인 밀착 대응으로 '조세 수사' 리스크 차단"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노승권·김신·김정환 등 검찰 출신 핵심 전문가 투입… 수사 대응 역량 강화
조세형사 사건, 엄격 수사 가능성 커… "국세청, 검찰, 재판까지 커버하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은 19일 조세형사 사건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확대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이전환 고문, 노승권 변호사, 허철호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송진욱 변호사, 이승호 변호사, 심규찬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최근 검찰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과 관련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조세범죄를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에 따라 수사·조세 당국의 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건을 보다 입체적이고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팀의 조력이 절실해졌다"며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의 확대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유기적으로 협업하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류한 데에는 조세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형사 사건과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며, 국세청 조사, 검찰 수사, 재판 등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뒤따라가며 대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태평양 측의 설명이다.
태평양은 "지난 2016년부터 조세형사팀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노하우와 성과를 바탕으로 형사 분야를 대폭 강화한 전문팀을 구성했다"며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밀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를 투입해 선제적인 초기 대응으로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낸 노승권(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이끈다. 약 25년 간 검찰에서 특수사건과 기업 금융사건을 지휘해 온 대표적인 '특수통'인 만큼 조세범죄 수사대응의 적임자로 평가 받는다.
형사 분야의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 출신 김범기(26기)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 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관련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한 김정환(33기) 변호사가 맡고, 조세 분야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총괄한다.
이러한 구도 아래 수사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수남(16기) 변호사와 조세 등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 출신 이경훈(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수석검사로 근무하며 조세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수 수사한 이승호(30기) 변호사 등 조세형사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선다.
최근 태평양 형사그룹에 합류한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출신 김신(27기) 변호사도 대응팀의 역량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 분야는 심규찬(30기) 변호사와 함께 강석규(25기), 조일영(21기) 변호사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는다. 이 세 변호사는 모두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조세 분야의 실력자로 평가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이 3명이나 있는 로펌은 태평양이 유일하며, 이들이 한 팀에서 협업하는 것 또한 비교 불가한 강점이다.
조 변호사는 조세형사 분야의 지침서인 '조세형사법'을 공동 집필했고, 강 변호사는 조세법 분야의 권위서로 불리는 '조세법 쟁론'을 집필했다.
재판 단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판사 출신 전문가도 대응팀에 포진돼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송우철(16기), 권순익(21기), 김성수(24기) 변호사는 조세 사건의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송우철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조세 및 행정사건 분야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대표적인 전문가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이전환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홍희 고문 등 탁월한 경륜을 갖춘 고문단도 조세범죄수사대응팀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팀장인 노승권 변호사는 "조세형사 사건은 구조가 매우 복잡해 다양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조세 사건 전 과정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