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취약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게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

"공공영역 민간에 맡긴다는 구상... 각자도생 복지"

"권력다툼·야당탄압 중단해야... 민생이 최우선"

신당역 살인사건 두고 "스토킹 살인 되풀이 유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민영화 정책'에 대해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의 시름은 깊어가는데 취약 계층 지원부터 줄이는 것이 '윤석열식' 약자복지인가"라며 강력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임기 내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감세'부터 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예산에 쓸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을 향해 "당내 권력 다툼과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 "정부가 내년도 공공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는 대신 시장형 일자리 3만8000개를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취약한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줄인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가 센 민간 일자리로 어르신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61% 삭감했다"며 "고유가에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또 오를 텐데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서 올겨울을 날지 걱정만 쌓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돌봄·교육·건강 등 필수 공공영역을 민간에 맡긴다는 윤석열 정권의 발상은 약자 복지가 아닌 각자도생 복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민생법안의 추진에도 속도를 높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의 민생 입법 과제에는 ▲ 기초연금확대법 ▲ 출산보육수당 확대법 ▲ 노란봉투법 ▲ 쌀값 정상화법 ▲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 서민주거안정법 ▲ 온전한 손실보상법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그는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스토킹 살인사건 되풀이된 것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참담하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현장에 붙은 한 장 메모가 피해자의 절규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두려움 떠는 다른 피해자 절규로도 읽힌다"며 "법원과 검찰이 하나라도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10건 중 6건은 계획범죄라는데 검찰에 송치된 4000여건 중 구속 송치는 5.6%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정치권 포함 모두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회성 대책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과 법원 모두 가해자 행위를 제한을 강화하는 대책 강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강화하고 스토킹 범죄가 완전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에 집중하겠다"며 "대선 공약이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