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1년, 성과보니
月 평균 85만명 사업자, 670만명 소득자료 내
"대리·퀵서비스기사, 캐디 소득자료 대부분 수집"
고용보험 자격여부 검증…"복지사각 해소 기여"
◆…국세청은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되는 1년째"라며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4월, 서울 노원구 북구고용센터에 방문객들이 출입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일용직과 보험설계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지급 내용을 매월(기존 연·반기·분기) 국세청에 신고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2021년 7월 시작)'가 시행된 지 1년. 소득자료가 수집된 사업자 수는 728만명(올해 7월)에 달한다. 수집된 소득자료는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인다.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소득자료는 대부분 수집했다고 한다. 국세청이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에 부담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온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41만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 319만명의 소득자료를, 52만명의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409만명의 소득자료를 냈다. 1년 전(2021년 8월, 656만명)과 비교해 72만명 소득이 더 파악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소득자료 제출이 꾸준히 늘어, 매월 평균 85만명의 사업자가 670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다.
◆…(자료 국세청)
당초 이 제도에 따라 국세청은 연·반기·분기로 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후 일용직과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각각 분기·반기에서 매월로 줄였고, 지난해 11월부턴 용역제공자(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 등)의 소득자료도 매월 내게끔 안내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출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출한 용역제공자 수×300원 연 200만원 한도) 제도도 만들었다. 소규모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다면 가산세를 면제(2021년7월~2022년6월)해줬다. 또 용역 알선·중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용역제공자 본인이 직접 제출내용을 확인·정정할 수 있는 '본인소득내역 확인·정정'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런 노력으로 올해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를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캐디만 떼어내서 보면, 전국 골프장 400여곳에서 소득자료를 내며 매월 3만7000명의 소득이 파악되고 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9월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월 400만건 이상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용근로자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등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14개 업종)인 인적용역 사업자·용역제공자가의 소득자료다. 수집된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자격여부 검증, 미가입자 발굴 등에 쓰인다.
소득자료가 적기에 제공되면서 '복지 시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7월 이후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된 인적용역사업자 67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2021년7월~2022년6월 누계)이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엔 대량의 소득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의 전용망을 개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등 다른 복지행정 기관에도 사회보험 가입 지원, 사회보장급여 자격 심사 등을 위해 소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시간 소득파악이 고용보험 뿐 아니라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자료 국세청)
현재 제출사업자의 약 98%가 전자제출을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자료를 처음 제출하는 사업자도 한 눈에 관련 정보를 찾아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 흩어져있는 복지 관련 메뉴들을 모은 '복지이음' 포털을 개통하기도 했다. 올해 8월부턴 세무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도 소득자료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는 '소득자료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시작했다.
세법상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이 적용이 확대뇌는 인적용역사업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총 9개 직종(학습지방문강사, 대출모집인, 방과후강사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만들었다. 업종코드가 정확하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이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단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로, 영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과세관청의 소득파악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인프라 구축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