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7회 전자파 측정결과 중 2017년 2회만 공개...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커서?"
신원식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 제한적... 中레이더, 韓은 물론 태평양까지 들여다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소위 '사드 전자파 괴담'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2017년에 2회,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회 조사(전자파 측정)했다. 최초 2회의 측정 결과는 기준에 대비해서 0.00845%가 검출됐고 매월 측정한 결과(25회)는 기준 대비 0.00479%"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주 참외 전자파 괴담을 들어보신 적 있느냐'는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자파 측정결과로 (사드가) 민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27회에 달하는 측정결과를 2017년에 2회 공개한 뒤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거기에서 반대하고 있는 분들과의 인식 같은 데 있어서 괴리가 너무 크게 나와서 걱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허용 기준치의 2만분의 1이니까 전혀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라면서 "국민한테 '피해가 커서 참외를 먹으면 어떻게 되니 전자파를 측정하겠다'고 해놓고 전혀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니 5년 동안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속였다"며 "결국 '중국 눈치 보기'이자 '북한 눈치 보기'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 경호가 (문재인 정부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영상 캡처]
신 의원은 또 '중국의 한반도 주변국 감시용 장거리·초장거리 레이더'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사드(레이더)가 중국 전체를 들여다본다'는 괴담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드는 탐지거리(초록색)가 극히 제한된다. 반면에 중국에 배치된 레이더(주황색과 붉은색)야말로 한국은 물론 저 태평양까지 다 보고 있다"며 "이런 과학적인 사실도 왜곡하고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는 행태도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런 잘못된 정보가 국민들을 잘못 판단하게 해서 우리의 국방이나 국가로서의 억지력 확보, 좋은 정책의 추진 등이 지장받는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적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제대로 공개해 국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상황을 알게 하는 것을 잘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6~7위의 선진국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며 "일을 하는 데 10 정도를 투입한다면 5 정도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과학에 바탕을 둔 정보를 확산하고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 5년간 사드 기지 출입과 관련해 우리 경찰관들이 49명이나 부상"했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정보도 공개 안 하고) 사실상 시위대에 동조하는 바람에 우리 귀한 아들딸들이 열악한 곳에서 5년째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선동에 의해서 정상적인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는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