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약사범 3년새 2.5배 급증...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

학생 마약사범이 3년새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2021년 346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 346명은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배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사범은 8107명에서 2021년 1만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이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것으로,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컸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55명에 달해 2022년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상당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명, 2020년 3명, 2022년 8월 현재 4명이다. 즉,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64%가 교육청 소속인 것이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36%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학생 마약류사범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마약 관련 교육부 지침이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으로 통합해 이루어져 희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학생 마약류사범 수가 2018년 대비 2021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지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의 마약 관련 교육이 무척 중요한데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으로 교육되고 있다.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