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혼란·불편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발의
◆…자료:법제처 제공
국민 81%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이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1%다.
◆…자료:법제처 제공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86.2%(5511명)의 응답자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8%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만 나이'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겠다고 답했으며 특히 여성(67.4%)이 남성(53.9%)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3가지 나이 계산법이 통용돼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4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 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