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효과 분석
3년간 사업소득 대비 환류비율 49.3→63.8%로
尹 정부선 "효과 낮고, 기업부담"…폐지 추진
"투자확대·임금상승 등 위해 일몰 연장해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촉진 등의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어 이 세제를 일몰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사내유보금 과세로 불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상생협력(협력업체 지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 형태로 보유(미환류소득)한다면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는 과세제다. 현 정부는 이 제도를 두고 "효과가 낮고 기업에 부담만 되고 있다"며 일몰(폐지)시킬 방침인데, 이 제도가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단 분석이 나왔다. 이에 투자확대·임금상승 등을 위해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귀속연도, 신고연도는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됐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상세)로 인해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은 2020년 현재 63.8%다. 제도가 개편된 이후 3년간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곳간에 쌓아두지 않고 투자나 직원 월급을 올리는 등에 쓰인 비율이 14.5%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21년(귀속연도는 2020년)에 투상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4550개로, 이들 기업은 195조2216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 중 환류된 금액은 124조4612억원이었는데, 투자로 흘러간 돈(115조23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류금액에서 임금증가분은 6조2817억원, 상생협력분은 2조9444억원이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투상세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등 주로 대기업이 과세(미환류소득에 20%) 타깃이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란 명칭으로 처음 도입해 2017년 일몰됐고, 2018년 지금 명칭으로 개편돼 과세 되다가 올해 일몰 예정이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투상세의 연도별 납부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투자, 임금증가에 대한 효과가 낮고 기업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그러나 2017년 투상세 개편 후 기업들의 소득 환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나 이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제도 폐지근거로 인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는 2015~2018년도의 세수 실적에 기초한 연구로 2018년부터 개편된 제도 효과를 판단하는데도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기업이 투자 등에 소극적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제 수단은 없애려고 한다"면서 "정부가 이미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투자확대·임금상승·상생협력 촉진에 효과가 있는 투상세의 일몰을 연장해 거시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