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온라인스토킹 처벌·전자발찌 착용도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공급과잉 심화 등 부작용 커"
노란봉투법에 "재산권 침해·기업경영활동 등 국민 우려 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2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며 "또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 한 총리, 정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2022.9.25 사진: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10만t 미만)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