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삭제...쌀 값 안정 위해 쌀 45만톤 격리"

스토킹...온라인스토킹 처벌·전자발찌 착용도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 공급과잉 심화 등 부작용 커"

노란봉투법에 "재산권 침해·기업경영활동 등 국민 우려 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다"며 "또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을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등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규모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10만t 미만)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