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도약 3대축 법안"
"민주당 추진 '7대 입법과제' 중 포퓰리즘 입법엔 강력 대응"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약자·민생·미래를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9.2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에 초점을 맞춘 10대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동행(국민통합)·민생안전·미래도약'을 중심으로 한 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공개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2022년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지난 문재인 정권 국정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약자동행' 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에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내걸었다.
'미래도약' 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고등 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7대 입법과제 관련해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법안은 국회 다수당과 협력해 추진할 법안"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 기초연금확대법 ▲ 출산보육수당확대법 ▲ 양곡관리법 ▲ 노란봉투법 ▲ 가계부채대책 3법 ▲ 납품단가연동제 ▲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7대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7대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저지 당론도 민생 회복의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독재”라며 “민간과 기업 활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안을 막겠다는 것이 경제 발목잡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약자 편에 서서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만들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도록 하겠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 성장하고 미래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