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무차입 공매도의 93%는 외국인이며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은 총 127건이며 이중 외국인이 119건, 국내 기관이 8건으로 외국인이 전체의 93%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 행위 중 7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선 주의 조치만 취했다.
과태료 처분 71건의 총 금액은 115억535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의 조치만 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만 처분해 사실상 방조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