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당국은 2017년 3월 공개협의안 발표 및 업계 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2021년말 新지급여력제도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新지급여력제도는 ICS, Solvency Ⅱ 등 해외의 건전성 제도를 참고해 기본골격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했다.
ICS(Insurance Capital Standard)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만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G-SII) 등에 대한 공통 자본규제안을 뜻하며 Solvency Ⅱ는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회사 건전성 기준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리스크 충격수준 및 리스크간 상관계수 등의 경우 국내 통계를 활용해 설정하는 등 국내 보험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했으며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新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 관리 및 경영전략 등 보험회사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 규제의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회사별로 계획을 수립해 산출시스템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제도 도입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준비현황 및 도입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의 조속한 완료를 독려하는 등 新지급여력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6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新제도 도입 준비현황을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시스템 및 검증절차 구축이 다소 지연되는 등의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현황 점검결과를 보험사에 전파해 제도 도입전까지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이번 新지급여력제도 간담회 이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新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수시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을 안내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험회사가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新지급여력제도 간담회 발표자료는 29일 간담회 종료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업무자료>보험>RBC제도 및 감독회계>업무자료에 게시할 게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