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추가 지원

- 57만명 대상 141조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전금융권 일괄지원 방식에서 자율협약 형태로 전환

정부와 금융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과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7만명의 차주가 141조원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지원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 운영돼왔으며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차주는 57만명, 적용대상 부채 규모는 141조원(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 내용
만기연장은 그동안 전 금융권이 6개월마다 일괄적으로 시행해왔으나 10월부터는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정상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들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나 내년 3월말 이전에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는 상환계획 수립이 필요없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지원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다음 달 4일 출범할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