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회수율 50%대→30%대 급감
악성임대인 5배 증가, 떼인 돈 6704억원
악성임대인 보증사고, 20~30대 청년층 집중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조원을 넘어서 전세사기 등 사고 예방과 채권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HUG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8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조 149억원(9,7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전체의 85.6%인 1조7249억원(8426건)에 달해 시간이 갈수록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건,억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재구성]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대위변제 사고 및 회수 현황 (단위:명,억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재구성]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20~30대 보증사고 현황 (단위:건,억원,%)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재구성]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5040억원(2475건)의 86.1%인 4340억원(2,021건)에 이른다.
HUG는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인에게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회수율은 매년 감소해 본격적으로 보증사고가 시작된 2019년 58.3%, 2020년 50.1%, 2021년 41.9%, 올해 8월말 기준 32.9%까지 떨어졌다.
올 하반기는 경기침체, 이사철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증사고의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1조7249억 원)의 45.3%가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전셋돈이며, 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채무자 등 악성임대인의 미회수율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는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분기 3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1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대위변제 금액은 7818억원으로 이 중 85.8%인 670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보증사고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보증사고액은 2020년 69.9%(1858억원/1299억원), 2021년 74.6%(3548억원/2647억원), 올해 8월 기준 78.6%(2667억원/2097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기사건과 같이 전세계약 체결 후 ‘명의대여, 유령법인 설립’ 등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을 변경하는 고의적인 수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명의변경, 차명거래 등 전세사기 예방과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의 보증금지 대상 확인 및 채권 회수를 위한 임대인 변경시 통지의무, 금융자산 확보 권한이 HUG에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