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에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 2744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라면 세금 환급을 기대해볼 수 있다. 국세청은 28일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오늘부터 3일간)이라고 밝혔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는 225만명으로, 이들이 받게 될 환급금은 2744억원(2017~2021년 귀속소득)에 달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연예보조출연자,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각종 공제(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등)를 거치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해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은 이에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통합하고 업종별로 다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이 밝힌 서비스는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를 말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간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이 된다. 이 안내를 받으려면 ①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서 ②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7~2018년 기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환급액은 어느 정도일까. 적으면 1만원, 많게는 312만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2017년 876만9350원의 수입을 올린 대리운전기사가 원천징수(3.3%)로 낸 세금은 28만9380원인데, 필요경비·인적공제(본인공제)를 제외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0원이다. 이에 차액 전액(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포함 28만938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7년에 1050만원, 2018년엔 1000만원 수입에 대해 각 34만6500원, 33만원을 납부한 배달대행업 종사자도 원천징수로 뗀 세금을 모두 환급받게 된다.
◆…(자료 국세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환급금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해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 첫 화면(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①세액정보를 확인하고 ②환급계좌를 입력한 뒤 ③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 계좌(본인 명의)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고 후 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을 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이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상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