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정치파동 이어나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全 "'이준석 축출용 개정' 주장은 '천동설'... 민주당 개정과 같은 잣대로 봐야"
서울남부지법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치 가처분(3~5차 가처분)' 심문 직후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3~5차 가처분) 심문'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히 다퉜다. 좀 정상적인 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문 직전에는 "라면 가격은 15%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 높고 환율은 1,430원이 넘어서 경제 위기 상황인데 정치 파동 속으로 가야 하는지 의아하다"며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지난번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 변론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측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심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심문에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채권자(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 비대위원은 "새로운 당헌·당규가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그 새로운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전 비대위원은 심문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 인용된다는 건 결국은 '이 전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계획하에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했다'는 (이 전 대표 측) 논리가 인정돼야 하는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측이) '천동설과 같은 주장을 전제로 한 당헌·당규 개정', '처분적인 법률행위', '소급입법'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 본인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주장"이라며 "저희는 전제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봐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월 '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수가 궐위될 때는 비대위로 간다'는 저희와 비슷한 당헌 개정을 했다. 이런 당헌 개정을 똑같은 잣대로 놓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의 궐위 상태'라는 개정(비상상황 정의)이 '특정인 쫓아내기'라는 주장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 이 당헌·당규가 시행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심사숙고 끝에 이런 당헌·당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