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1회 한도 50만원으로 축소

- 금융위, 대면편취 등 신종 보이스피싱 대응책 발표
- ATM무통장입금 통한 수취도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금융결제원 시스템으로 신분증 확인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수취계좌의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에도 1일 300만원의 수취한도가 새로 설정된다. 또 비대면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사본에 의한 실명확인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1원 송금’ 방식에 의한 실명확인은 인증번호 입력 유효기간이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연인출제 등 그간의 대응으로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했으나 최근 ‘대면편취 방식’의 보이스피싱, ‘비대면 계좌개설’에 의한 보이스피싱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피해액이 2018년 4044억원에서 작년에는 7744억원으로 급증했다. 비대면 계좌개설에 의한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개설하고 오픈뱅킹에 가입해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범죄조직의 범죄수익 획득을 방지할 수 있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특정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실명확인 없는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범죄 수익을 송금하는데 필요한 무통장입금 횟수가 늘어나 눈에 띄기 쉽고 따라서 검거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맥락에서 수취계좌의 실명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입금에 대해서도 1일 300만원의 수취한도를 신규 설정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피해 대응방안
▲본인확인 절차 강화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통고하지못하는 경우 영상통화+기존계좌 확인 등 2가지 이상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되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이 개발 예정인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케 한다.
▲‘1원 송금’ 방식 실명확인 절차 보완
1원 송금을 통한 인증번호의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하고 금융사가 1원을 송금할 때 ‘계좌개설용’이라는 문구를 인증번호와 함께 표기해 계좌 주인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오픈 뱅킹에 의한 피해 대응방안
▲피해규모 축소 방안
금융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첫 3일간은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한다. 자금이체가 필요한 고객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에 신규 가입한 고객에 대해 첫 3일간 하루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이와함께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전화 식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를 차단한다.
▲피해자 방어수단
개인정보가 노출된 피해자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명의인의 오픈뱅킹 가입신청 및 계좌연결을 제한한다. 또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거래를 ‘어카운트인포’나 금융회사 창구 및 고객센터를 통해 일괄적, 또는 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종 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예금을 빼내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자사의 앱과 원격조종 앱이 연동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금융보안원이 이를 점검한다.
▲카드사 등은 주로 핸드폰 똔는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카드사도 카드발급, 또는 대출신청 단계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의 형량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하고 단순 조력행위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