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도 역대 최다인 2020년 근접…부동산 경매 15.4%↓
민사사건 확정 소요시간 증가세…대법원까지 평균 940일 이상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연합뉴스TV 캡처]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이어진 지난해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파산 신청이 5만건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이 접수한 개인파산 사건은 총 4만9천63건으로 2020년(5만379건) 대비 2.6%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8년(4만3천402건)까지 10년 이상 줄곧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9년(4만5천642건) 증가세로 돌아섰고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에는 약 10.4% 늘어난 5만건을 넘어섰다.
작년 법인파산 사건 역시 955건으로 역대 최대치인 2020년(1천69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인파산 신청은 2017년 699건→2018년 806건→2019년 931건으로 차츰 늘어왔다.
이처럼 개인·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기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8만1천30건으로 2020년(8만6천553건)보다 6.4%가량 감소했다.
작년 부동산 경매 신청은 6만2천116건으로 2020년(7만3천403건)보다 1만1천287건(약 15.4%) 줄었다. 통상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시장에서 매매가 이뤄져 경매로 나오는 건수는 그만큼 줄어든다.
◆…2017∼2021년 민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 추이 [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1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총 629만1천467건으로 2020년(667만9천233건)에 비해 약 5.8% 감소했다.
사건 종류별로는 민사사건이 445만8천253건(70.9%)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 148만3천102건(23.6%), 가사사건 17만4천973건(2.8%) 순이었다.
민사사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느는 추세다. 작년 기준으로 1심 합의부(판사 3명이 재판)에서 확정된 사건은 평균 321.9일이 소요됐고 1심 단독(판사 1명이 재판)에선 202.2일 만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2심에서의 확정판결까지는 평균 670∼758일, 대법원까지 가서는 940∼977일이 각각 소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