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병상 10배→7배로, 미사용병상 5배→2배로 손실보상 조정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9월분 손실보상금 2537억원 지급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던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이 최대 10배에서 7배로 하향 조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 및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정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관리 기준 및 감염병 등급 조정 △간호인력 배치수준 △병상 소개((疏開)율 변화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사용병상의 경우 사용 일수에 따라 △입원일∼5일까지 현행 10배→7배 △6∼10일까지 8배→5배 △11∼20일까지 6배→3배로 조정된다. 또 중증 미사용 병상은 현행 5배에서 2배로 낮아진다. 보상배수 조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 후 재지정이 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 정산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이날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며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 폐쇄·업무정지 기관 등에 9월분 손실보상금 2537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30차 개산급에서는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 1058곳에 7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매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에 잠정 손실을 개산급 형태로 보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부터는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