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414억원 중 52억원 징수
과징금도 45.8% 수납...5년간 최저
일제정리 기간 징수율 1% 미만에 효과 미흡
◆…관세청 체납추적팀 사진:연합뉴스/관세청 제공
지난해 관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12.7%에 그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과징금 수납률도 45.8%로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등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414억6900만원이었으나 52억7900만원이 걷혀 수납률은 12.7%에 불과했다. 과징금은 59억3300만원 중 27억2000만원(45.8%)을 거뒀다.
최근 5년 간 과태료 수납 실적을 보면 2017년 45.7%, 2018년 44.1%, 2019년 48.9%로 4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0년(32.9%)부터 급감하다 2021년에는 12.7%로 과태료 수납 이래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태료 미납분 대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액 과태료 납부 대상으로 적발된 게 한 두 건 있었다”며 “체납이 발생하면서 전체 수납률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과징금 수납률은 △2017년 71.0% △2018년 49.1% △2019년 73.2% △2020년 51.3% △2021년 45.8%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과징금 미납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대부분이 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영세업자여서 과징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체납이 발생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과 과징금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정리중'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95.2%,76.6%를 차지했다.
◆…자료:양경숙 의원실 제공
관세청은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으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지만 수납실적은 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다시 나빠져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6월 일제정리 기간을 통한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율은 각각 0.03%, 0.88%에 그쳤다.
양경숙 의원은 “관세청의 수납부진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관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실적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