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정치보복 아닌 진실 규명...국가 의무 방치하라는 건가, 내로남불"
"청와대 안보실 개입 정황 많이 드러나...대통령 묵인 혹은 승인 없었는지 확인해야"
주호영 "무례? 특권 인정해 달라는 건가...조사 안 하면 감사원의 직권남용"
권성동 "대한민국 정당한 법치를 무례라고 무시, 저열한 北무례 앞 얼마나 비굴했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 통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것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국민저항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방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들이 있다. 또 이재명 당대표도 했던 발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거부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대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불러라, 강제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며 야당의 정치보복 규정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유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표류가 발견되고 나서 사망까지 발견한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그 이후 SI정보(특수정보) 등 7시간의 정보 중 ‘월북’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걸 근거로 월북몰이 해서 사실상 명예살인을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유리했던 부분, 즉 과거 적폐를 할 때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항상 정치 보복이다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한 전례가 없다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 초점이 좀 다르다"며 "감사원의 경우에는 월북을 단정한 경위에 대해서 실제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고, 검찰 수사 대상은 진실, 즉 월북몰이를 하면서 사망, 소해 사실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 22일 저녁 처음 대통령한테 보고됐고 23일 오전 중 故 이대준 씨가 사망하고 소해됐다는 부분이 대면보고가 됐는데도, 그날 실종 사실만 발표되고 사망 여부도 발표가 안 됐다. 하루 동안 은폐됐고, 다음 날 국방부에서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발표했다. 그때 소해 사실이 발표됐는데 청와대 NSC사무처에서 국방부에게 24일 북한에서 소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니까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 그 사이 SI정보를 삭제하는 부분, 국정원의 경우에는 표류 가능성에 대한 첩보보고서 내용을 삭제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임용시 인사 참고자료를 위해 퇴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용 대상이 되느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말꼬리 잡기"라며 "현재 이와 관여된 분들 중 현직에 있는 분들이 여러 명 있다.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사람도 당연히 조사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정황증거 내지 증거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SI정보, 국정원 첩보보고서 내용이 삭제되고, 23일 오전 중 분명히 소해 사실을 대면보고 받았음에도 그날 실종으로만 발표되고, 이후 24일 날 발표된 내용을 다시 변경안을 요구하는 과정, 즉 국정원, 해경, 국방부에 탈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 청와대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지금 청와대 안보실이 깊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갔을까"라며 "대통령의 어떤 묵인 또는 승인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강한 의혹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조사 통보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이랬다고 답변하시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나 수사가 전부 무례하다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다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 달라는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례하다'고 한 게 '나는 예외다' 이런 게 포함된 것 아닌가.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도 받고 구속도 됐는데 무례하다는 게 왜 무례하다는 건가"라며 "감사원이 오히려 조사하지 않으면 감사원의 직권남용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하나. 민주당은 치외법권 지대인가"라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평화의 댐 관련하여 서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지금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독재’라고 비난했던 과거 정권보다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무례라는 말 한마디를 보니 지난 10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했는지 알 수 있다"면서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날을 세우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치를 무례라고 무시하면서, 북한의 저열한 무례 앞에서는 얼마나 비굴했나.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못 부르는 수치, 국민 혈세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때 치욕을 기억하나"라며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저능아 등등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종전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적선받으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로 삼았다"며 "평양을 향해 보여준 그 비굴함은 ‘삼궤구고두례’를 방불케 했다"고 맹폭했다.
또 "온 국민이 주적 북한에게 분노할 때,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침묵하고 고개를 숙였다"며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최대의 무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치의 준엄함 앞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을 것"이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무례했던 지도자는 더더욱 엄정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