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 장윤미 연구원은 4일 ‘식량안보와 지수형(파라메트릭) 보험의 활용’ 보고서에서 지수형 보험은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이끌 수 있어 국내 보험회사도 농업 분야에서 지수형 보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안보란 식량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국민이 일정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량의 생산 및 재고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되는 기후변화로 2022년 들어 세계 식량 및 곡물 가격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쌀과 서류(감자나 고구마 등)를 제외한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취약한 구조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1990년 70.3% 수준이었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0년 45.8%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은 이유로 낮은 농업경쟁력과 국민 식생활의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식량 생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지이용률을 높이는 등의 정책과 함께 농가의 수익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농업은 산업의 특성상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생산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농가가 안정적인 가계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 같은 불안정한 식량 생산은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산업은 농작물 생산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수형 보험은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도 신속하고 자동화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보험사는 농작물 재해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지수형 보험에 기반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unich Re는 기상 위험과 농작물 수확량 감소 위험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수형 보험 형태의 날씨보험, 농작물 수확량 보험 및 소규모 농업인에 특화된 지수형 보험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Swiss Re는 인공위성을 사용해 토양의 수분 정도를 측정하고 가뭄위험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웹에서 작동되는 Opti-Crop Index Tracker를 통해 토양의 수분 정도와 보험금 지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Sompo는 강수 위험이나 기온 위험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상품인 WeatherLock을 판매하고 있으며 YieldLock 상품을 통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수형 보험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술의 발달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에서 지수형 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험연구원 장윤미 연구원은 “현재 지수형 보험은 다양한 기술(위성, 드론, ICT, 인공지능)의 발달로 리스크 측정에 관한 지표 개발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베이시스 리스크와 트리거 지수 설정에서 오는 어려움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가 취약한 국가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중요한데 지수형 보험을 통해 농작물 보험 가입 대상 작물과 보장 재해, 가입 기간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