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으로 번진 '감사원 文조사' 공방... 與 "文, 강제조사해야" vs 野 "정치탄압 감사"

법사위 국감, '감사원' 설전에 첫날 시작부터 파행... 50분 지연

'文조사' 반발 野 피켓에 與 '맞불'

김도읍 "대법원 국감과 무슨 관련 있나"

與 "文 예우 대신 강제조사" vs 野 "정치탄압 좌시 못해"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반발한 민주당의 피켓 시위와 국민의힘의 맞불 피켓 시위로 '지각 개의'했다.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 자신의 자리에 놓인 노트북 뒤편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을 만들어 노트북에 붙이고 맞대응하면서 회의 시작이 지연됐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국감과 정치 탄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한 뒤 양당 간사를 중재했다. 간사 간 협의 끝에 여야 모두 피켓을 거두고 오전 10시 50분에 국감을 재개했다.

법사위로 옮겨붙은 '감사원 문 전 대통령 조사' 공방에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특히 사정기관을 내세워서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며 "감사원의 명백한 최종 목표는 정치적 수사를 덧붙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꺼내 들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법사위에 계류된 김건희 특검법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대담하게도 '정부 지원기관'임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 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2016년 11월경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관련) 검찰이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는 글을 올렸다"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 즉각적인 강제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민생정책 국감을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이재명 방패, 왼손에는 문재인 방패를 들고 국감에 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그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감사원 조사와 수사를 받는 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전직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임명을 강행한 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가 없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순방과 관련, 민주당은 MBC와 함께 없는 '바이든'이란 용어까지 만들고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며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와중에 외교장관을 해임하겠다고 겁박한 것이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동민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강조하며 "조정훈 의원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하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으로부터 '항의성'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조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캐스팅 보트'를 쥔 조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기동민 간사님은 제가 동의하면 소위 패스트트랙이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의원을 압박하는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 대법원(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 교육원 ▲ 법원도서관 ▲ 양형위원회 ▲ 윤리감사관에 대한 국감을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