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수익 50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9만9662명이었다. 특히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다. 금투세법이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기본공제 5000만원).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유 의원실이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2019~2021년)간 수익 5000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투자자(2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 특히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만8881명으로 0.7%뿐이다. 연평균 분석으로는 5000만원 초과 6만7281명(0.9%), 1억 초과는 5만6294명(0.7%)이었다.
현재 친족 등을 포함해 종목당 10억원이 넘어가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정부는 본인 보유 금액이 100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편안을 제출한 상태다.
최근 4년(2017~2020년)간 주식양도차익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0억 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2017년 5만2281건, 2018년 7만9513건, 2019년 15만2417건, 2020년 29만426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대주주요건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의 과세인원이 축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라고 홍보하면서도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 된다"고 질타하며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금의 시장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과세체계) 변화는 아니다"라며 "시장상황이 변동성이 클 때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