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관, 2017년 60개에서 올해 91개로 급증, 50% 이상↑
지난 5년 동안 실시된 선거에서 발생한 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 117건
◆…선거여론조사업체 선거별 위반 행위 현황 [자료=이만희 의원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의 진입장벽이 낮아 기술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이 우후죽순 난입할 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이며, 등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7년 60개에서 5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53개 기관은 분석전문인력을 ‘1명’만 보유하고 있으며, 상근직원이 3명에 불과한 기관이 5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실시 실적(실적 10회 이상 등)’, ‘여론조사로 인한 일정 매출액(5천만원 이상)’, 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관은 5개에 불과했다.
또 매출액 요건으로 등록한 40개 기관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의 기관도 24개인 것으로 드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 사이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7건인 가운데,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기관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 당시 매출액 1억원 이하 기관에서 총 43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반면 매출액 1억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는 17건으로 기관의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위반행위 발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정보이자 후보자에게는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라며 “올해 두 번의 큰 선거 직후 선거여론조사기관들의 대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고 해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정착하도록 선관위는 현행 등록제도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여론조사업체 분석전문인력 1인 보유 업체 선거별 위반 행위 현황 [자료=이만희 의원실]
◆…선거여론조사업체 위반행위 적발 현황 [자료=이만희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