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장 줄소환...금융지주 회장은 해외출장
론스타, 루나·테라 사태 책임론 불거져
물적분할,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슈 도마에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내일(6일)부터 시작된다. 은행권의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사태, 이에 따른 내부통제 책임론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론스타 사태와 루나·테라 사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1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후 17일 부산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치른 뒤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4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은행권에서는 대규모 횡령 사태와 이상 해외송금 이슈가 주목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15개 은행에서 지난 5년간 98건, 총 911억79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 규모로 벌어졌다.
‘수상한 외화송금’ 규모도 현재 10조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지난달 22일까지 파악한 12개 은행의 송금규모는 72억2000만달러에 달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친 자금은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갔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는 11일 금감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사유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서다.
한편,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간다.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현안을 총괄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론스타 수사에 참여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건식 서울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선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무위는 6일 금융위 국감에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포함해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자본시장에서는 물적분할과 공매도가 주요 화두다.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과 관련해 차동성 LG화학 CFO(부사장)가 6일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진 풍산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풍산이 지난 4일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추진됐으나 최종 불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2020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8억원을 납부한 일이 뒤늦게 확인됐다.
다만 공매도 논란이 지속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 방향을 위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재가동 계획을 밝힌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 쟁점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금융위 국감에는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이 계열사 임원 불법 신용공여 관련 문제로 소환된다. 한화생명 GA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구도교 대표는 11일 금감원 국감에 등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