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이재명 "독도 근해서 훈련을 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합참의장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 훈련을 언급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연합 대잠전 해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김승겸 합창의장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자 이 대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 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에 더 가까이에서 훈련을 했다고 할 수 있다"며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훈련 제안은 미국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9월 중순에 결정됐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는가. 이게 바로 굴욕외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침 시기와 일본이 36년간 무력 침공·지배했던 시기는 5년만 차이가 난다"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 있는데 일본은 역사 문제에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여한 전력들이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신형 준이지스급 구축함 아사히함, 미국 유도미사일순양함 챈슬러스빌함,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한국 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가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시켜 '4군 체제'로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안에 자신도 이와 유사한 '준 4군 체제'를 제시했다면서 진척 여부를 묻자 김 의장은 "국방부와 합참이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