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경영평가때 '사회적 가치' 낮추고…'재무성과' 2배 올려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에 따라, 부채감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활동성·수익성·안정성 등 3개 영역에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선 재정 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노력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새로 만들었다.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이 바뀌고 공기업 기준으로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배점도 축소된다. 정부는 "정책 목표가 상당히 달성된 지표를 중심으로 배점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21년 기준 90% 이상 달성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조치로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해 배점은 5점으로 줄였다. 윤리경영 지표 역시 기존 5점에서 2.5점으로 줄였다.

한편 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가점(5점)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해 최종 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