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관 "전 정부 정치권 수사 비교해 현재 인력 턱없이 적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수사, 감사 중복 지적에 "전례 많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최근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민생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치 관련 탄압 수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민생사건 처리에 투입될 검사, 수사관이 이런 정치 수사에 동원되는 바람에 다른 일반 기소율 등이 떨어진 것 아니냐"며 "검수완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 인력이 일반 형사부에서 다른 공판부로 조정이 되거나 재배치가 없지 않았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변호사의 70%가 반대한 것이 검수완박인데 저희에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담당해보고,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 특수본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 사안 중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고, 실제 감사 중인 사건도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중복 수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나"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감사원과 수사·감사가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많다. 론스타도 그랬고 그런 전례들은 많이 있었다"며 "지난 5년간이 민주당 정권이었으므로 지금 감사에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은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은 수사기관이고 검수완박 때문에 국가의 반부패 역량 약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가‘라는 질의에 한 장관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후에 한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검수완박이라는 법이 추진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공론화를 거친 것도 아니었고 ‘처럼회’라는 더불어민주당 내 소수 강경파들의 주장에 불과했다. 위장 탈당 안건 조정 무력화, 회기 쪼개기 무력화가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공포까지 했다. 검수완박이 급물살을 탄 이유에 대해 추론이 가능하시겠나"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제가 여기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재론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로서 언제든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도 날치기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검수완박만큼은 국민에게 이 법의 부당성을 알려야 되는 이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었던 진보 쪽 변호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공론이 모아질 정도라면 제가 다소 공격을 받으면서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이 이것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