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 독식”
“소액주주는 보유주식 주가하락 우려에 불안”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제공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의 ‘2조원 빅딜’을 언급하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부활시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6일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네이버가 포쉬마크라는 미국의 중고거래플랫폼을 인수했다. 네이버의 큰 인수합병(M&A)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질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죄송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했다. 네이버는 지난 4일 포쉬마크 지분 100%를 16억달러(약 2조2395억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최대주주 지분 외 소액주주 지분까지 포함한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어 경영권만 사는 건 불가능하다. 미국이라면 주주 모두가 나눴을 과실을 우리나라는 지배주주만 독식한다”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지배주주에만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별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와 우호지분만 프리미엄을 주고 경영권 관련 지분만 취득하면 돼 경영권 프리미엄이 선진국 대비 높다”며 “소액주주들은 프리미엄은커녕 보유주식의 주가가 떨어질까봐 불안에 떨어야 한다. ‘1원 1표’의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지배주주, 소액주주로 나뉜 주주계급사회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당시 M&A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폐지됐다”며 “(소액주주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소액주주를 차별하다 보니 해외로 이탈하는 ‘서학개미’가 많다”며 “자본시장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만큼 IMF때 폐지됐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이제라도 도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원인과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글로벌스탠다드(국제표준)에 맞는 제도 개선 방향을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하고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요한 제도인 만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며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내부자 대량 매도 시 사전공시 등 제도를 고쳐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