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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자본시장법) 법령에 구체적인 공매도 제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이 공매도와 관련해 질의했는데 금융위원장은 '자세한 계획을 언급하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언급했다”며 “하지만 금융위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이미 혼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관계자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오락가락한 발언을 내놓은 탓에 시장에서는 금융위 입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도대체 어느 정도가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인지, 급변하면 반드시 공매도가 금지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의 근거 조항은 자본시장법에 ‘금융시장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고, 세부규정인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에는 ‘시장상황 급변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다.
김 의원은 “일반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지 알 수 없고 전적으로 금융위 재량”이라며 “투자자들이 코로나 상황 때처럼 금융위에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것은 결국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령에 구체적인 공매도 기준을 설정하면 금융위원장도 자유로워질 것 같다. 법령에 구체적인 공매도 제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은 없나”라고 물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일정 요건이면 공매도를 금지하는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도 있었다”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 그걸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말이 애매하다는 지적은, 제가 경험해보니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조치는 굉장히 민감하다.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거래소나 시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며 “그 과정에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우려가 생겨나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