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일 훈련·낙탄 사고·대감 게이트' 맹공세

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국방참사이자 극단적 친일 국방"

박홍근 "강릉 낙탄 사고, 정부가 국민 방치한 것... 문자 논란,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정청래 "미사일 거꾸로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고민정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감사 의미도 있어"

박찬대 "尹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 모두 중단해야"

서영교 "공영방송조차 대통령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 맹공세를 펼쳤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공식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하시겠냐"라고 묻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전날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 "도대체 각 영역에서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려서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지금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독도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로 남쪽에서 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하는 것인가 제가 어제 그 문제를 지적한 직후에 오후에 또 군사 훈련을 대놓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또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 여당이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다"며 "야당이 정쟁을 하더라도 여당입장에서 민생 챙겨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 정책을 언급하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발생한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감세는 안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고 했다). 이것이 초부자감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도 3채 이상 누진과세를 없애자. 500채, 1000채를 사서 싹쓸이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부분을 감세를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는데 이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릉 낙탄 사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작전 실패했다면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다. 사건 발생 후 8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문자는커녕 엠바고, 기사삭제 요청 등 숨기기 급급했다"며 "폭발음과 섬광에 주민 문의가 쇄도했는데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도 합참도 모두 국민을 방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릉은 1996년 무장공비 사건으로 가뜩이나 트라우마가 깊은 곳이다. 현지 주민 이야기를 충실히 듣겠다"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미사일을 거꾸로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 당시 논란이 된 발언을 패러디하며 강릉 낙탄 사고를 비꼬았다.

정 최고위원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다. 사람 실수나 사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는 태도는 국민이 본다"며 "정부 대응은 재앙적 수준이었다. 북한 미사일을 잡으려다 하마터면 우리 국민을 잡을 뻔했다. 이 부분 엄중하게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대감(대통령-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내주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민심은 매섭게 경고음을 내는데 여당은 계속 딴소리다. 대통령 사과는커녕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에만 온 힘을 기울인다.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다음 주 고발조치 하겠다.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달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감사원의 행위를 정치감사로 규정했다. 고 최고위원은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감사 의미도 있다"며 "그런 감사원 본연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의혹, 사적 채용 의혹, 해외순방 민간인 수행 의혹, 홍수피해 긴급재난 시 컨트롤 타워 부재, 한일 정상회담·한미 외교무대 욕설 등 외교안보 참사 관련 진상규명 의혹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 등 감사원이 실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보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강조한 자유의 가치를 지켜라.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정치탄압을 벗어나 민생 경제의 길에 매진하고 내라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위기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고단하고 위태로운 서민들의 삶을 지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다시 한 번 이행하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공공기관 민영화 얘기가 자꾸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왜 공공기관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 국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해 국민이 손해보는 사례가 계속 나왔음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MBC 항의방문 중 'MBC의 민영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때'라는 말을 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 YTN도 있다. 지분 가진 한전KDN은 민영화 생각이 없는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공영방송조차 대통령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