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166회 '압수수색'... 尹장모는 1년 넘도록 '소환조사'조차 안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서면 브리핑

"尹장모 최씨 사건, 이재명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 소관"

"최씨 '공흥지구 특혜의혹' 사실이라는 경기도 감사결과 확인"

대통령실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 담보하지 못해... 사실 아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씨의 양평군 공흥지구의 특혜의혹은 의혹이 아닌 대부분 사실이라는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특혜를 준 것으로 지목되는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라며 "최씨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소관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씨 일가와 가족회사인 시행사에 대해 수사착수 1년 넘도록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면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밝혀진 것만 16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의혹은 마냥 미뤄두고, 먼지 날 것도 없는 야당대표 연루 의혹만 털어대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수사인가"라며 "감사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이라며 '관례를 깨고 임명된 감사관'이 한 감사라서 감사보고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진행된 감사, 관례를 깨고 임명된 인사가 왜 문제인가. 오히려 잘한 거 아닌가. 내용에서 트집 잡을 게 없으니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최씨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 尹장모 특혜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 대통령실 "사실 아냐"

앞서 경기도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감사한 결과,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인천 서구갑) 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양평군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기간 소급 연장 및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 의혹 관련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먼저 인허가 관련, 도시개발 준공기한을 무려 1년 8개월이나 넘었는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고 해당 계획 변경 승인 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인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변경 사항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부군수 전결로 처리가 필요한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도는 사업시행자가 최대 30억 넘게 개발비용을 부풀렸는데 양평군이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개발부담금 최대 8억2천900만원 덜 받았다고 지적했다. 농지취득(처분)에 대해서도 농업경영 의사 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도는 판단했다. 아울러 도는 양평군에 기관경고 조치하고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도시개발사업 인가 기간 연장에 있어 소급 특혜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은 도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대통령 대변인실은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 감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경기도가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양평군 공흥지구를 찍어 감사한 후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감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감사의 최소한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감사관실은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에 대해 침묵했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국민적 비난이 빗발치자 선거가 끝난 후에야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