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을 운용 중이며, 특히 서민·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그간 정부가 마련한 민생안정 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예산현액 687조원 중 520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진도율은 75.8%(잠정치)다. 이는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최 차관은 이에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서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집행부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별해서 사업별 집행상황을 특별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추경 관리대상사업(1차 16조3000억원, 2차 38조원)은 사업특성상 불가피한 이월 등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99% 이상 집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생안정사업 집행도 속도를 낸다. 현재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수는 총 44개로, 관련 예산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주요 품목 수급·가격안정지원 등 사업이 꼽힌다. 이 사업의 예산은 9월 말까지 71.6%가 집행된 상태다. 최 차관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김장철·연말에 총 182억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사업종료시점까지 1563억원을 집행하는 등 당초 계획에 따라 물가안정 사업을 차질없이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금리 대응 사업도 연말까지 전액 실집행을 마무리하고,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2차 추경)의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과 청년·최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사업(2조원)을 모든 사업에 공급하고 있다.
이 밖에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 경주 등에 대한 긴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185억원을 교부(9월16일)한 바 있다. 최 차관은 "경기둔화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면서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겠다"면서 "이날 마련한 4분기 재정집행계획 대로 차질없이 집행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