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와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자와 관련해 이 수석을 비롯한 감사위원의 국감장 배석을 요구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관섭 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다"라면서도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이 수석에게 보낸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유 총장은 "개별 감사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 허위 사실이다.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이 회의(국정감사)에 배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어떤 점에서는 부적절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내용 중 "또"라는 표현과 관련해 "방송에 안 나왔지만,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다. 그게 이틀간 이어져서 '또'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전날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과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감장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도 "모 언론에 나왔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감사착수 그러니까 감사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심사청구 등을 한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하도록 그렇게 감사원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에 지휘감독을 받도록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감사를 착수하거나 또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원장한테 주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사원법 12조와 관련해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내용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넣어놓은 것은 전체적인 연간 감사계획, 또는 하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큰 틀의 감사정책 방향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논의해서 사무처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해 조언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쪽으로 운영돼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