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느냐 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조세정책상 선택의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차관은 "미국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들이 경쟁력 있는 대형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조세정책을 그런 관점에서 고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진 차관은 또한 "3000cc 이상 대형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 자동차 점유율은 미미하다"면서 "이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선호도가 작용했다는 점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이달 초 한미FTA 1차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를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가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측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주요 원천이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