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 직제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조세기획심의관실' 상설화‥실효성 논란일 듯
국가 조세정책 입안을 주도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이 10여년 만에 조직을 확대·개편하게 된다. 이르면 내달 중순 이후부터 새로운 체계로 조직을 정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렸던 차관회의에서 세제실 조직개편 등을 골자로한 직제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실 조직개편안은 현행 3국(조세정책국, 재산소비세제국, 관세국)체제에 더해 1심의관실(조세기획심의관)을 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현재 재산소비세제국 산하 소비세제과를 부가가치세과-개별소비세제과로 양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세기획심의관은 당초 '조세기획국' 신설로 추진됐지만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1단계 격하됐다. 조세기획심의관실에는 조세분석과, 국제조세과 등이 배속된다.
현재 조세개혁실무기획단(단장 허용석 세제실장, 부단장 김도형) 업무를 그대로 흡수, 사실상 일시적 조직에 불과했던 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영구 조직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조세기획심의관), 과장급 2개 직위(조세분석과, 개별소비세제과), 사무관·일반직원 등 11개 직위 등 총 14개 직위가 세제실에 충원된다.
조세기획심의관실 설치가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둠에 따라 재경부 세제실은 세제실장을 주축으로 3국, 1심의관, 2기획단(부동산실무기획단, EITC추진기획단), 12과의 방대한 조직으로 개편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실 조직확대와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조짐이다.
최근 재경부가 추진해 오던 중장기 조세개혁 마련 작업이 사실상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일시적 조직(조세개혁실무기획단)을 영구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책입안 업무가 주인 세제실의 본래 역할을 감안할 때 현재의 조직만 활용해도 매끄러운 정책아이디어 생산 및 정책입안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제실의 조직확대가 '증세를 위한 확대'라는 불필요한 논란에 휩쌓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