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희정(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국세청 환급액의 원인별 내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3월말까지 국세청이 잘못 거둬 납세자에게 다시 되돌려준 세금은 6조359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 징수된 세금은 지난 2000년 6679억원, 2001년 1조2752억원, 2002년 8628억원, 2003년 8955억원, 2004년 8383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조583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환급해준 금액이 8531억원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했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인해 환급한 금액이 26.3%인 4269억원, 국세청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은 3138억원으로 19.8%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무거운 세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확한 세금액 추산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