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서욱 前장관, 김홍희 前청장 구속영장,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정치 탄압 수사 진행, 文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 있어"
"감사원, 검찰을 하부기관처럼 움직여...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김건희, 검찰의 선택적 수사 혜택 받아...도이치모터스 관련 소환조사도 안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사원과 검찰이 실질적으로 한 몸통이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정치보복의 한 흐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경우 현직도 아니고 자유이신 분들 아닌가. 증거 인멸,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방향이 앞으로의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흐름을 보면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를 향해서 먼지 털 듯, 이 잡듯 정치 탄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검찰이 바로 수사하고, 또 감사원에서 일정한 내용을 언론에 흘려주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모습"이라며 "감사원이 검찰을 하부기관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읽힌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독립성과 중립성인데, 검찰을 하부기관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당히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쌍방울 그룹 수사를 두고 그룹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이지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쌍방울 관련 수사 지휘했던 검사가 감사원으로 파견갔다고 한다. 또 그 수사 지휘 자리에는 한동훈 장관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표적 수사라고 읽혀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단연 김건희 여사"라며 "언론보도에 나왔고 그 물증까지 다 나왔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한번 없이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나. 소환조사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는 만큼,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지 묻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