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형 한국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사진 연합뉴스)
#최근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A씨와 두 친구는 1년 전 한 콘텐츠 스타트업이 진행하는 '드라마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에 돈을 함께 모아 투자했다. 제작사는 모인 자금으로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해외 유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영이 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 이 결과, 세 친구도 총 2100만원의 투자수익을 얻었다.
다만 A씨는 처음 얻은 공동투자의 수익이라, 이를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지 궁금해졌다. 더구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얻은 수익이라 주의 깊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 3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2100만원의 수익을 공동 창출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이 필요 할까요? 계속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매출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투자 수익을 3명이 나눠가진 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각자 700만원 신고하면 될까요?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최대 몇 %까지 나오나요?
A. 반복성 있어야 사업소득…종합소득에 따라 세금 달라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 및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만약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인 소득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3명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서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ˑ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매출기준과 소득세율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 매출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 납부 정도는 연간 개인의 종합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다만 A씨는 처음 얻은 공동투자의 수익이라, 이를 어떤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지 궁금해졌다. 더구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얻은 수익이라 주의 깊게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총 3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2100만원의 수익을 공동 창출했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이 필요 할까요? 계속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매출 기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투자 수익을 3명이 나눠가진 후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각자 700만원 신고하면 될까요? 이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은 최대 몇 %까지 나오나요?
A. 반복성 있어야 사업소득…종합소득에 따라 세금 달라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유무 및 영리·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만약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인 소득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3명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서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ˑ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매출기준과 소득세율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는 매출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소득세 납부 정도는 연간 개인의 종합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