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온라인 마권판매 불발, 낮은 환급률로 불법 경마시장이 성행하자, 세제 개편으로 합법 경마시장을 활성화 불법 경마시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지선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열린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마산업 육성을 위한 레저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유 교수는 합법 경마산업에 위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마가 국내에서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온라인 마권판매 불발, 낮은 환급률로 고객이 합법 경마시장에서 불법 경마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항목 세율이 '총매출'의 16%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환급액이 높아질 수 없어 타 도박산업과 불법 경마시장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총 마권판매액(총매출) 가운데 16%가 세금(지방세-레저세·지방교육세, 국세-농어촌특별세)이다. 11%와 73%는 각각 수득금과 환급액으로 각각 시행체와 고객에게 돌아간다.
유지선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2일 고려대학교 CJ 법학관에서 열린 2022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경마산업 육성을 위한 레저세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유 교수는 합법 경마산업에 위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마가 국내에서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온라인 마권판매 불발, 낮은 환급률로 고객이 합법 경마시장에서 불법 경마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항목 세율이 '총매출'의 16%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환급액이 높아질 수 없어 타 도박산업과 불법 경마시장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총 마권판매액(총매출) 가운데 16%가 세금(지방세-레저세·지방교육세, 국세-농어촌특별세)이다. 11%와 73%는 각각 수득금과 환급액으로 각각 시행체와 고객에게 돌아간다.
유 교수에 따르면, 한국 마사회의 환급률(75.25%)이 주요 아시아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다. 홍콩 쟈키클럽은 93.1%, 일본 87.9%, 싱가포르 82.8%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총매출'이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순매출'로 정해져 있다.
홍콩은 2006년부터 과세표준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바꿨다. 개정 이유로 경기방식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배당률을 조정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세액도 12% 수준으로 타국에 비해 높아 경마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세율은 16%로 홍콩(11.9%), 일본(10%), 싱가포르(6.64%)보다 높았다.
유 교수는 한국 마권세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경마산업의 내수 활성화와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레저세율을 10%에서 9, 8, 7% 수준으로 낮추는 가운데 지방교육세(40%)와 농어촌특별세(20%)는 유지하고, 중기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20%와 10%로 낮추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수 분배방식을 경마산업의 부정적 효과(도박중독 등) 억제와 복지실현(치료, 말 연구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수 사용처를 세분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국내 경마산업 국제화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거주자가 해외 운영자를 통해 국내 경마에 배팅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해당 베팅액이 마사회의 발매금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며 "운영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경마로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로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콩은 2006년부터 과세표준을 총매출에서 순매출로 바꿨다. 개정 이유로 경기방식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배당률을 조정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세액도 12% 수준으로 타국에 비해 높아 경마상품의 수출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세율은 16%로 홍콩(11.9%), 일본(10%), 싱가포르(6.64%)보다 높았다.
유 교수는 한국 마권세율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경마산업의 내수 활성화와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레저세율을 10%에서 9, 8, 7% 수준으로 낮추는 가운데 지방교육세(40%)와 농어촌특별세(20%)는 유지하고, 중기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20%와 10%로 낮추며,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과세표준을 순매출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세수 분배방식을 경마산업의 부정적 효과(도박중독 등) 억제와 복지실현(치료, 말 연구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수 사용처를 세분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 교수는 국내 경마산업 국제화를 위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거주자가 해외 운영자를 통해 국내 경마에 배팅을 할 수 있게 될 경우, 해당 베팅액이 마사회의 발매금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가 어렵다"며 "운영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경마로부터 발생한 모든 매출로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