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회는 올해 초 조세법 분야이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이 적었던 관세에 대한 학술활동을 강화하고자 학회 내에 '관세위원회'를 창단해 관세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의 연구 및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관세조사의 측면에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관한 검토와 관세 분야의 독특한 추천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백제흠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개회사를, 이종우 관세청 차장이 축사를, 이종은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회 간사가 전체사회를 맡는다.
제1주제인 '관세법상 관세조사의 범위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검토'는 윤재원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하고, 이상욱 관세청 법무담당관과 이종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인 '수입 농축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는 김두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광장의 태정욱 변호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조용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과 법무법인 율촌의 박세훈 변호사가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최정미 한국세법학회 관세위원장의 폐회사로 포럼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 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