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시정연설에 "참 무성의... 부자 감세 예산을 약자 복지로 포장" 혹평

"국민 입장에서 참 무성의... 민생 예산 삭감만 10조원"

"긴축재정, 英 트러스 사퇴로 틀렸단 것 증명"

"기후위기의 '기'도 재생에너지의 '재'도 없어"

"노란봉투법,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으로"

더불어민주당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사적 기후 위기, 불평등, 국내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안보 위기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내년도 시정연설 통해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국민적 기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 복지로 느껴지는데, 긴축재정은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소위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던 것이 세계적인 사례로 입증돼서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 초부자감세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윤석열 정부가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사업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대충 추계해보니까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10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내일(26일) 민주당 예결위원회 워크숍 이후에 항목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7%일 때 중국이 28%까지 갔다. 중국도 그렇게 하는데 이번 시정연설에는 기후 위기의 '기'자도, 재생에너지의 '재'자도 없더라"며 "여러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삭감된 예산이 저희 추계로 대략 2조원에서 4조원 정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 관련 부수적 예산을 빼고 대통령실 예산만 대략 878억원, 그 외 권력기관에 법무부 검찰국이라든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예산 편성을 보고받는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안타깝다"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과 같은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시정연설도 거의 그와 같은 수준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의장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생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임대주택, 내일채움공제 등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불필요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 권력기관 과도한 증액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민주당 각오는 의원 개개인의 쪽지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둘러싸고 흥정하진 않겠다"면서 "우리 사회 꼭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되 의원 개개인 민원성 예산을 일절 배제하고 국민 민생 차원에서 예산 심사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 자금경색과 관련해선 "강원지사 김진태발(發) 금융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보인다"며 "정부가 급히 50조원을 투자해 급한 불을 껐다고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빠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 혹은 중소기업들 중에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과 유통 문제 때문에 소위 흑자부도해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겠다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미국 연준이 올해 두 차례 회의, 한국은행은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해서 지금도 매우 가계부채 위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오는 복합적 위기가 민생경제를 매우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50조원을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야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물경제의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가계부채는 이미 현재 상태도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 특히 젊은층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로 많이 받아 고정금리 전환 등의 지원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고금리 과정에서 금융지주사들, 소위 예대마진 통한 과도한 이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환원과 어려운 계층 지원에 대해 나몰라 하는데 기금을 편성하든 횡재세 같은 성격이든 특수한 이익을 본 곳에서 사회적 희생이 큰 곳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더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 활동 종료와 관련해선 "활동 시한이 10월말까지로 사실상 오늘까지여서 오후 2시에 특위를 열어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연동제 등 합의 가능한 것을 처리하려 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회의를 여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서 2시 회의를 취소했고 산자위·국토위 등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발의는 안 했지만 실현가능한 단일안을 만들어 지난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측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환급은 여야가 합의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중재했고 김 의장이 윤 대통령에 얘기해 적극 검토해달라고까지 말했던 사안임에도 말은 있고 실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성의는 하지 않는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우리끼리는 가칭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노조가 합법적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범위 내에서 손배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까지 인정하는 법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의된 내용을 수정해 민주당의 안을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26일 예산안 관련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해야 할 민생 우선 10대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