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관련 금수 조치가 중국 전자 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과 함께 한국에도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대만 산업경제 서비스(aiwan Industry Economic Services))는 27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칩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칩 제조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문제는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매출의 절반 가까이 의존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2012년부터 낸드플래시 메모리 생산능력의 42.5%를 차지하는 시안 공장을 포함해 중국에만 258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가 시안 공장에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지 못한다면 메모리 칩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로 인해 중국 기술산업의 잠재적 역량을 키우려는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의 반도체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CHIPS 및 과학법에 서명하며 미국 칩 제조업체에 5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명시하는 것과 함께 향후 10년간 28nm(1nm는 10억분의 1m) 이하 공정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다이아몬드 및 산화갈륨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과 고집적 반도체 회로 및 가스 터빈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물론 반도체 장비, 미국 기술이 들어간 기술 등 전방위적 부문에 걸친 기술과 장비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하이테크 산업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CHIPS 법으로 정점을 찍게 되어 결국 양국 간 무역 분쟁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반도체 수입이 23.6% 증가한 4326억 달러로 사장 최대치를 기록, 금수 조치는 중국 내 반도체 부족이 위기 수준에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문제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중국은 7nm 공정 제품 생산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능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리소그래피 장비 통제, 회로 설계 자동화 및 핵심 칩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중국은 엔지니어 부족 문제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중국의 전자공학 관련 학과 대졸자는 21만 명으로 전체 대졸자의 2.1%에 달했지만, 전자공학 전공자 중 13.77%(약 2만 8천 명)만이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